상계 센트럴뷰 지역주택조합

상계 센트럴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이 강화되어 해산이 쉬워지는등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는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이전 단계에서의 관림 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 법률안이 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

정부는 주택조합 설립전 조합의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 하고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 군 구에 조합원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%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%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외에 15% 이상 토지수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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